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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▣▣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 기준 ▣▣

 난폭 운전

 대 상

 특정인

 불특정 다수인

 행 위

 태 양

 상해 · 폭행 · 협박 · 손괴

 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

 행위의

 반복성

 ① 앞지르기 후 급감속, 급제동 등으로

     위협하는 행위

 ②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를 하는 행위

 ③ 급 진로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

     차량을 밀어 붙이는 행위

 ④ 뒷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

   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

 ⑤ 급정지 후 진로를 막아세워 욕설 및

     위협하는 행위

 →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가능

 ① 신호 위반

 ② 중앙선 침범

 ③ 과속

 ④ 횡단 · 유턴 · 후진

 ⑤ 진로변경 금지위반

 ⑥ 급제동

 ⑦ 앞지르기 위반

 ⑧ 안전거리 미확보

 ⑨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

 → 둘 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

     하나의 행위를 지속 · 반복

 의 율

 법 률

 형법(특수폭행 · 협박 · 손괴 · 상해)

  도로교통법

 법정형

 특수상해 : 1년 ~ 10년 징역

 특수협박 : 7년 이하의 징역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특수폭행 : 5년 이하의 징역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특수손괴 : 5년 이하의 징역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1년 이하의 징역,

 500만원 이하의 벌금

 행 정

 처 분

 입건 시 : 벌점 100점(100일 정지)

 구속 시 : 먼허취소 ( 2016.07.28 시행)

 입건 시 : 벌점 40점(40일 정지)

 구속 시: 면허 취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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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대찬종합물류

등록일2017-03-28

조회수1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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